쟁점 53. 명의신탁관련 횡령 배임죄

쟁점 53. 명의신탁관련 횡령 배임죄 2자간 명의신탁(단순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 약정+이에 이한 등기(물권변동) 무효(부동산실명법§4①) 매도인 악의 : 左同 선의 : 등기 유효(실명법 §4①단서) 소유권자 : 신탁자 수탁자 : 타인부동산 보관자 소유권자 : 매도인 신탁자 : 채권자 수탁자 : 타인부동산 보관자 선의(부실법§4②) 악의 소유권자 : 수탁자 소유권자 : 매도인 수탁자 처분시 ‘횡령’ 수탁자 처분시 : ‘횡령’ 사례) 피해자? : 신탁자(判) vs 매도인(多) 수탁자 처분시 : 무죄 (신탁약정 위반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 짐) 횡령죄설vs배임죄설 / 판례 無 제3자 수탁자의 횡령에 대한 단순 악의 + 부동산 취득 - 무죄 수탁자에 횡령에 적극가담 - 횡령죄의 공동정범 무죄 판례 無   1. 부동산실명법 8조의 예외(종중, 배우자간) - 실명법 적용 배제되어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등기) 유효 가. 종래의 명의신탁 법리(대외적으로는 수탁자소유 /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소유) 나. 수탁자 처분 시 횡령죄 성립(多, 判)   2.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여부 - 불법원인급여 X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 可   3. 관련 判例 가. 특정목적 달성 위해 단독으로 예금 인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공동명의 예금 계좌 개설 -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횡령죄의 보관자 O 나. 토지 공동매수하고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 소유권확인증서 교부한 후 토지관련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 - 횡령 O(소유권확인증서로 명의신탁) 다-1. 명의수탁자인 조부로부터 상속받아온 임야를 상속인이 임의처분 - 횡령 O 다-2. 신탁자에게서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직접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인이 임의처분 - 횡령 X 라-1.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 매수하여 농가 단독명의로 등기해둔 농지를 임의처분 - 횡령 X 라-2. 농가에 명의신탁한 후 신탁자인 비농가가 농지매매증명 발급받았는데 농가가 임의처분 - 횡령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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