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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3. 통화 위조, 변조 예비, 음모죄 (형법 213조) - 통화 위조, 변조 예비, 음모죄 (형법 213조)란 내국통화 위조, 변조죄, 내국 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 처벌하는 범죄이다.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쟁점 103. 통화 위조, 변조 예비, 음모죄 (형법 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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