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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0-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형법 207조 ②항) 1. 의의 -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다. ======== 2. 객관적 구성요건
========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
쟁점 100-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형법 20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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