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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1-2. 공용물 파괴죄(형법 제141조 ②항)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손괴죄의 일종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규정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쟁점 151-2. 공용물 파괴죄(형법 제14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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