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5. 폭행 ㆍ 가혹행위죄 (형법 제125조)

 

 

쟁점 135. 폭행 ㆍ 가혹행위죄 (형법 제125조) 1. 의의 - 폭행 ㆍ 가혹행위죄 (형법 제125조)란 재판 ㆍ 검찰 ㆍ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규정 실현위한 구성요건이다.   2. 폭행 ㆍ 가혹행위죄 (형법 제125조)의 보호법익 - 국가기능의 공정성 - 국민의 인권   3. 폭행 ㆍ 가혹행위죄 (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 가. 기타의 사람 - 형사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 수사 ㆍ 재판 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된 사람 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협의) 다. 가혹행위 - 폭행이외의 방법으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 ex) 굶기는 것, 추행 라.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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