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4-3. 불법체포 ㆍ 감금죄 (형법 제124조, 미수처벌)

 

쟁점 134-3. 불법체포 ㆍ 감금죄 (형법 제124조, 미수처벌)   1. 의의 - 재판 ㆍ 검찰 ㆍ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ㆍ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불법체포 ㆍ 감금죄 (형법 제124조)의 보호법익 - 국가의 인신구속권행사의 공정성 - 사람의 신체적 자유 - 침해범에 해당한다.   3. 불법체포 ㆍ 감금죄 (형법 제124조)의 성격 - 특수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4. 불법체포 ㆍ 감금죄 (형법 제124조)의 구성요건 가. 주체 1) 재판 ㆍ 검찰 ㆍ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 ex) 교도소장, 선장 2) 보조하는 자 - 법원 ㆍ 검찰서기, 사법경찰리, 집행관O(判) - 사실상 보조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ㆍ 감금 - 직권과 관계없으면 일반체포 ㆍ 감금죄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5. 위법성 - ‘피해자의 승낙’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보호법익 중 국가의 인신구속권 행사의 공정성)

쟁점 134-3. 불법체포 ㆍ 감금죄 (형법 제124조, 미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