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11.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1. 국내법 상 예외 - ① 대통령은 ‘내란ㆍ외환’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 X, -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X 2. 국제법 상 예외 - 치외법권자, 외국의 군대 |
쟁점 11.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제1편 형법 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쟁점 6. 적정성의 원칙 (0) | 2017.10.24 |
|---|---|
| 쟁점 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0) | 2017.10.24 |
| 쟁점 8. 한시법 (0) | 2017.10.24 |
| 쟁점 9. 백지형법 (0) | 2017.10.24 |
| 쟁점 10.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0) | 2017.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