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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한시법 1. 의의 가. 광의설(判) - 협의설 +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 나. 협의설(多) -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 2. 추급효 인정여부 - 유효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해 유효기간 경과 후 처벌 가능한가? (1) 추급효 인정설 - 법의 실효성 유지 위해 (2) 추급효 부정설(多) -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1②의 ‘법률변경’에 해당 / 예외 인정할 규정 無 (3) 동기설(判) |
쟁점 8.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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