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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함정수사 (수사의 상당성)
1. 의의
- 수사기관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시켜서 제3자에게 범죄를 행하도록 하고
- 그 제3자가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기다려 이를 검거하는 수사
2. 법적 성질
-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나,
- 인격적 권리 침해나 위험케 하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3.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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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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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설 - 범죄인의 성향 기준 /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나 범죄유발형은 위법
2) 객관설 - 수사관이 사용한 유혹방법에 따라
3) 종합설 - 주관설 유지 하면서, 수사기관이 채택한 수사기법도 고려 |
나.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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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범의가 있었는 가’를 기준으로 삼는 주관설을 취하면서,
- 최근 해당 여부를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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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거나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
-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보거나 적법하게 보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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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 기본적으로는 사전범의가 없는 시민 보호한다는 점에서 주관설 타당하지만,
- 수사기법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 |
4.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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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소제기에 미치는 영향
- 공소기각판결설(多, 判)
-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327조 2항)
나. 체포에 미치는 영향
- 위법한 체포 so 구속 취소 청구(93조)이나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214조의 2)
다.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위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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