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2. 별건 구속

1. 의의

- 별건 구속이란 두 개의 범죄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본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할 목적으로 증거수집이 가능한 경미한 별건으로 체포 구속하여 이를 이용 본건을 신문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별건구속의 허용성

판례

- 간접적으로 별건 구속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

- 그러나 별건구속이 실질적으로 본건구속인 이상 영장주의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 별건구속 위법설이 타당하다.

쟁점 5-2. 별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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