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 강간상해 ㆍ 치상죄, 강간살인 ㆍ 치사죄 (301조, 301조의2)

쟁점 15. 강간상해 ㆍ 치상죄, 강간살인 ㆍ 치사죄 (301조, 301조의2) 1. 의의 -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ㆍ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 ㆍ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가 - 사람을 상해(살해)하거나 상해(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강간치상과 강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가. 주체 -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ㆍ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 ㆍ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을 범한 자 나. 객체 - 강간의 경우 부녀를 상대로 범해야 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사람을 상대로 범해야 한다. 다. 행위 - 사람을 상해 ㆍ 살해하거나 상해 ㆍ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 사상의 결과는 간음 ㆍ 추행의 기회에 -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1) 상해의 정도는 상해죄의 상해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고,(多) 2) 기수는 상해 ㆍ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라. 주관적 구성요건 1) 강간상해 ㆍ 살인은 - 강간 ㆍ 강제추행의 고의와 상해 ㆍ 살인의 고의를 요하고, 2) 강간 등 치상 ㆍ 치사는 강간 ㆍ 강제추행의 고의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을 요한다.   3. 타죄와의 관계 가. 강간 당시 살인 고의가 생겨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살인 나. 강간(치상) 후에 범행 은폐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치상)과 살인죄의 경합 다. 강간치상 후 방치한 경우에는 강간치상만 성립한다.(유기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