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1.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3조)

 

쟁점 61.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3조) 1. 의의 - 타인 점유 or 권리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행위 처벌 - 행위태양에 따라 ① 취거(절도), 은닉, 손괴는 권리행사방해, ② 강취(강도)는 점유강취죄, ③ 사기⋅공갈의 경우는 규정 無 → 입법의 불비(입법론), 공갈은 ‘강요죄’는 성립 可 ========= 2. 보호법익 - 권리행사방해죄는 제한물권(용익ㆍ담보물권)과 채권이며 추상적 위험범 - 점유강취죄는 제한물권과 자유권이며 침해범 ====== 3. 주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의 소유자 ====== 4. 객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 가. 점유의 목적 - 사실상의 점유(형법상의 점유로서 소지) -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여야 나. 권리의 목적 - 타인의 질⋅저당⋅유치권 등 제한물권, 임차권 등 채권의 목적이 된 경우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 다. 물건 - 동산, 부동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5. 행위 가. 취거 - 절도죄의 절취 cf)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편취하지 못한다.   나. 은닉, 손괴 cf)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X(단,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는 可) ====== 6. 기수 - 방해 우려만으로 기수이고, 현실적인 방해는 요하지 않음 ================= 7. 중권리행사방해죄 (형법 326조) - 권리행사 방해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 ========== 8. 관련 判例 가. 지입차량 관련 1) 지입차주가 지급한 지입료를 지입회사가 임의 소비 - 무죄 2) 지입회사의 대표가 ‘업무의 일환으로’ 지입차주의 차량을 취거 - 권리행사방해죄 O 3)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지입회사에서 임의 취거 - 절도 나. 대표이사 or 회사의 부사장이 타인 점유(담보 제공 등)인 회사소유 물건을 취거 - 절도 다. 소유권유보부 매매 - A회사가 B회사에 트럭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록’하면서 C할부금융회사에 소유권유보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C회사의 직원이 B회사에서 트럭을 취거한 경우는 ‘절도죄’ (∵부동산의 등기나 차량의 등록이 있으면,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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