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0. 경계침범죄 (형법 370조)

쟁점 60. 경계침범죄 (형법 370조) 1. 의의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 인식 불능케 / 보호법익은 토지경계의 명확성 / 침해범 ====== 2. 주체 - 제한 無 /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제3자라도 무방 ====== 3. 객체 - 토지의 경계 - 협의에 의한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 - 일시적 경계도 -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률상 정당 여부 불문 - 사실상 통용되던 것이라면 법률상 다툼 있어도 [cf) 일방적인 경계, 자연적 소멸 경계 X] ====== 4. 행위 - 손괴, 이동, 제거, 기타방법 +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 =============== 5. 주관적구성요건 - 고의(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다는 인식 要) [cf) 경계인식불능고의 없으면 손괴 可] ====== 6. 죄수 - 경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 ========== 7. 관련 判例 가. 본 죄 성립 - 경계로 삼아오던 소나무와 진실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며 뽑음 -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점포를 건축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 경계선 표시하는 나무 30본을 뽑고 1미터의 석축을 쌓음   나. 본 죄 불성립 - 기왕 건립된 담벽의 연장선상에 연장하여 추가 담벽 설치 - 건물 신축하면서 처마가 타인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옴 - 일방적으로 측량하여 세운 말뚝(기존 경계 무시한 것)을 뽑음 - 기존 부엌 벽을 그대로 둔 채 지적공사의 측량대로 새로운 담장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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