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9. 부당이득죄 (형법 349조)

쟁점 49. 부당이득죄 (형법 349조) 1. 의의 -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자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범죄 ========= 2. 관련판례 (속칭 ‘알박기’) 가. 원칙 - 사업추진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 + 매도제안을 거부하여 큰 이익 취득 → 무죄 나. 부당이득죄 성립하는 경우 1)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알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 매수 2)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사업 추진시킨 후에 협조 거부 3) 피해자의 궁박상태에 범죄인이 적극적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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