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6.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347의2조)

쟁점 46.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347의2조) 1. 취지 - 전통적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 기계의 조작에 의한 불법이득 처벌 하지 않는 것을 보완한다. ====== 2. 객체 - 재산상 이익 [cf) 재물은 X] ====== 3. 행위 -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아래와 같은 행위 가. 허위의 정보 입력 ex) 입금 X인데 입금된 것으로 데이터 입력 나. 부정한 명령 입력 ex) 예금인출해도 잔금감소가 없도록 명령 입력 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02 추가) ex) 타인카드로 현금인출기에 비번 입력   사례) 타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 비번 입력하여 현금 인출하는 경우? ① 긍정설(多) : 재산상 이익과 재물은 택일개념 X, 재산상 이익취득⊃재물취득 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② 부정설(判) : 형법은 재산상 이익과 재물 구별사용, 두 개념은 대립적 → ‘인출현금에 대한 절도죄’   사례) 카드 소유자에게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 하여 인출? - 금전은 재물이면서도 가치인 측면 有, - 일정비율로 계산되는 금전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이익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判)   4. 타죄와의 관계 가. 사기죄와는 보충관계(사기죄만 성립) ex) 은행직원 기망하여 컴퓨터 허위정보 입력케 하여 이익 취득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ex)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계좌이체 한 후 자기카드로 현금인출은 불가벌   5. 관련 判例(컴사죄 성립) - 신용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 조회 후 타인의 아이디로 정보이용요금 결제 - 금융기관 직원이 특정계좌에 무자원송금 방식으로 입금 완료했으나 후에 취소됨 -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전화나 인터넷뱅킹으로 현금서비스 받음 가. 타인의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 현금 절도죄 vs 카드소유자로부터 현금인출 부탁 받고 현금지급기에서 초과인출 - 컴퓨터사용사기죄 나.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 현금 절도죄 vs 타인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 현금서비스 - 컴퓨터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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