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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4. 특수강도죄 (형법 334조)
1. 유형 - ① 야간주거침입강도, ② 흉기휴대강도, ③ 합동강도 2. 야간주거침입강도 - 착수시기는 ‘폭행ㆍ협박 개시시’ - 판례는 주거침입시설, 폭행ㆍ협박시설 모두 有 3. 흉기휴대강도 - 흉기휴대의 의미는 흉기휴대절도와 동일 4. 합동강도 - 합동범 |
쟁점 34. 특수강도죄 (형법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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