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8. 공무원 자격사칭죄 (형법 118조)

쟁점 68. 공무원 자격사칭죄 (형법 118조)   1. 의의, 성격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범죄이다. - 보호법익은 공직수행의 진정성이고.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공무원의 자격사칭 -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사칭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공무원은 임시직원 포함한다(判). - 부작위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   나. 사칭한 직권행사 - 사칭한 그 직권이 아닌 다른 직권을 행사한 경우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군인을 사칭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3. 주관적 구성요건 - 공무원의 자격 사칭과 그 직권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4. 타죄와의 관계 가. 세무공무원 사칭하여 세금징수 시 - 공무원자격사칭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나. 타인의 공무원신분증 제시하여 본죄 범한 경우 -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상상적경합. 다. 공무원신분증 위조 후 제시하여 본죄 범한 경우 -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 위조공문서행사죄와는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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