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9-1. 폭발물사용죄 (형법 119조 ①항)

쟁점 69-1. 폭발물사용죄 (형법 119조 ①항)   1. 의의, 성격 -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공공의 안전과 평온 해하는 공공 위험죄에 해당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폭발물의 사용 - 폭발목적의 기폭장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공안을 문란케 할 정도여야 한다 - 폭발을 목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공안의 문란 - 폭발물을 사용하여 일지방의 법질서를 교란케 할 정도. 다. 기수 - 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 기수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폭발물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관련 쟁점 쟁점 69-2. 전시폭발물사용죄 (형법 119조 ②항) -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70. 폭발물사용 예비, 음모, 선동죄 (형법 120조) -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동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이다.   쟁점 71. 전시폭발물사용 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죄 (형법 121조) -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다. - 정당한 이유는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허가가 있어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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