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2.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쟁점 132.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   1. 의의, 성격 -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란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사회일반의 선량한 성풍속이 보호법익, 개인의 성적 자유가 부차적 보호법익. - 침해범에 해당한다.   2.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는 제한이 없다. - 부녀의 부모, 남편, 감독도 가능하다. 나. 객체 -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의 부녀라면 음행의 상습, 동의 유무를 불문한다. (13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범이다 多) - 20세 이상 성년의 부녀라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하므로 매춘부는 제외된다. 단 과거 매춘경험은 무관하다.   다. 행위 -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것. - 추행에 그친 경우, 간음을 매개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간음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3. 음행매개죄 (형법 제242조)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영리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