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9. 장례와 분묘에 대한 범죄, 쟁점 129-1. 장례식 등 방해죄 (형법 제 158조), 쟁점 129-2. 분묘발굴죄 (160조)
2017. 11. 1. 17:54 from 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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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9. 장례와 분묘에 대한 범죄
쟁점 129-1. 장례식 등 방해죄 (형법 제 158조) -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종교생활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사례) - 정식 절차 받은 위임목사 아닌 자의 설교는 방해에 해당 -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한 작은 상을 발로 차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 장기간 예배당 건물 출입 통제는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준비단계 계속한 것이므로 방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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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9. 장례와 분묘에 대한 범죄
쟁점 129-1. 장례식 등 방해죄 (형법 제 158조)
쟁점 129-2. 분묘발굴죄 (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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