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1.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조)

 

쟁점 131.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조) 1. 의의, 성격 -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조)란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은닉 또는 영득하거나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과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사회일반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는 제한이 없다. - 후손, 사체 등에 대해 처분권 가진 자도 가능하다. 나. 객체 -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 - 관내에 장치한 물건은 관내에 넣어둔 일체의 부장물 의미함. - 관자체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다. 행위 1) 손괴 - ex) 사체의 수족절단, 유골 분리 2) 유기 - 종교적,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체를 방기. 작위, 부작위O. 3) 은닉 - 사체 발견을 불가능, 심히 곤란케 하는 행위. ex) 매몰, 침몰 4) 영득 - 사체 등에 대한 점유취득. 5) 분묘발굴 - 제2항의 죄는 분묘발굴죄와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와의 결합범.   3.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조)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쟁점 131.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형법 제 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