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5-1.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

 

쟁점 165-1.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   1. 의의, 성격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유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 해하여 국가 심판기능 방해하는 범죄가.   2.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나. 객체 -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1) 타인 - 행위자 이외의 자. -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는 판례는 자기증거인멸은 공범에 이익이 되어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 그러나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 판례는 교사범 성립 긍정하는 입장이다. 2) 형사사건, 징계사건 - 형사피고사건 이외에 형사피의자사건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通). - 형사사건이면 수사 개시 이전의 사건도 포함한다(通,判). 3) 증거 - 증인 이외의 일체의 증거. 다. 행위 -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 허위진술은 본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포괄일죄. -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장물 은닉하면 증거인멸죄와 장물보관죄의 상상적 경합. -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문서 위조하면 증거인멸죄와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 - 위증죄가 성립하면 증거인멸죄는 성립X. -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X.     5.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①항)와 친족간의 특례(§155④)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는 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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