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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2-2. 모해위증죄 (형법 152②)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그 목적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된다. -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 |
쟁점 162-2. 모해위증죄 (형법 15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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