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158. 간수자도주원조죄 (형법 제148조)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신분으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쟁점 158. 간수자도주원조죄 (형법 제148조)
'제3편 국가적 법익 관련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쟁점 156. 특수도주죄 (형법 제146조) (0) | 2017.11.02 |
|---|---|
| 쟁점 157. 도주원조죄 (형법 제147조) (0) | 2017.11.02 |
| 쟁점 161.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①항) (0) | 2017.11.02 |
| 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 (0) | 2017.11.02 |
| 쟁점 162-2. 모해위증죄 (형법 152②) (0) | 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