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4-1.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쟁점 134-1.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1. 의의 - 직무유기죄 (122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직무유기죄 (§122)의 보호법익 - 국가의 기능 -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한다.(多,判)   3.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의 성격 - 진정직무범죄 - 계속범   4.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의 구성요건 가. 주체는 구체적인 직무수행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다. 나. 행위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 공무원법에서 인정되는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 - 특별한 지시 ㆍ 명령도 포함한다.(判) - 그러나 고발의무와 같은 파생적 직무는 직무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직무의 범위   2) 직무수행거부 -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 3) 직무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ㆍ 포기하는 것. 4) 부작위 -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多)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5.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해당 후 계속하여 작위의무 수행안하면 1죄에 해당한다.(계속범) 나. 타죄와의 관계 1)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작위 > 부작위) 2) 범인도피죄, 위계 공무방해죄, 증거인멸죄(모두 작위범) > 직무유기죄(부작위) 3) 뇌물 수수 후 직무유기한 경우 - 수뢰죄와 직무유기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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