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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1.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조)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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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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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 발생하고,
-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형소법은 주관적 불가분 원칙(233조)만 규정하고 있으나 통설은 객관적 불가분 원칙도 이론상 당연 인정 |
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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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의 고소에만 적용한다.
- 따라서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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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에 대한 고소 인정 시 국가 형벌권에 부당 제한
- 공범에 대한 불공평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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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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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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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신고가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다,
- 처벌범위까지 고소권자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
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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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일죄에는 예외없이 적용되지만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과형상의 일죄(상상적 경합 등)
- 각 부분이 전부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만 적용한다.
3) 수죄(실체적 경합)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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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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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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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란 범인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 고소인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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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대적 친고죄는 언제나 적용한다.
- 2)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의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3)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 구별함이 없이 모두 다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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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判例는 반의사불벌죄에 준용규정 없으므로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쟁점 6-1.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