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고소의 추완

 

 

쟁점 5. 고소의 추완 1. 의의 - 재고소가 고소기간 내(230조 1항)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고사 있는 경우 - 고소의 추완에 의하여 공소가 적법하게 될 것인가?   2. 소극설 -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적법ㆍ유효요건,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추완을 할 수 없다.   3. 검토 - 공소제기 적법요건 구비 못한 경우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는 소송경제보다 중요한 이익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쟁점 5. 고소의 추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