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4조 5항)

 

쟁점 4.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4조 5항)   1. 의의 -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 - 검사의 공소제기 용이 - 법원에 대하여 문제점 예고, 심판 신중케 하는 취지     2. 허용범위 ◎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허용되든가? ● 判例 - 과거 소극설이었으나 태도를 변경하여 동일성 인정될 것 요하지 않는다.(적극설) - 소극설은 실익 없는 번잡만 조장하고, 명문에 동일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3. 심리ㆍ판단 가. 심판의 대상 -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 나. 심판의 순서 - 예비적 기재의 경우만 순서에 구속 다. 판단의 방법 - 어느 하나로 유죄 선고시 는 주문에 유죄만을 선고한다. - 택일적 기재는 판결 이유에도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시는 판결이유에 본위적 공소사실 판단을 요한다. -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 선고한 경우에는 모든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

쟁점 4.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4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