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형사소송

- 즉결심판(주체가 경찰서장)

-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법조법61조 1항)

-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수개 공소사실의 전부 or 일부를 철회

cf) 동일성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하는 데 그치는 공소사실의 철회

-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은 없다.

ex) 사정변경, 가벌성희박, 증거불충분, 소송조건 결여

- 이유 기재 서면(이유 기재 X여도 공소취소는 유효)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可

- 공소취소 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기각결정(328조 1항 1호)

- 결정으로 공소기각

2) 재기소의 제한(329조, 327조 4호)

● 입법 -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정(개정 소년법)

제한적 허용설 - 다른 중요 증거 발견 시 + 법적평가의 중대한 변경 시

-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허용되는 것처럼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기소유예도 허용

- 기소유예는 행위자에 대한 것

-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음(선처)

-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 받은 고소인

- 다만, 형 123조 내지 126조 죄에 대한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검찰항고전치주의 (검찰청법 10조)

2) 방식

3) 효력

4) 취소

- 재정결정 까지 취소 가능하나 취소 시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264조 2항)

● 형사소송유사설(判유사)

- 재정신청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서류 열람할 수 없다.

- 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상, 항소법원이 재정결정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재정결정을 위한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게 열람 등사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관할

2) 심리방식

1) 기각결정

- 재정신청이 법률방식에 위배되거나(ex. 신청권자 X, 기간경과, 항고 안 거침)

- 이유 없는 때(ex, 불기소 처분 정당)

2) 공소제기 결정

3)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262조 4항)

4) 비용부담

- 재정신청 이유 없거나 재정신청 취소 시 신청인에게 비용 부담케 한다.(남용 억제)

- 수사위법을 공소제기 무효로 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위수증과 공소제기 효력은 구별해야 하고,

- 소송조건으로 해결 어려운 검사의 공소권 적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 판례는 자의적 공소권의 행사는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공소권 남용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빠른 절차 종결을 위해 형식재판으로 종결하는 공소기각설이 타당하다. 결정이냐 판결이냐는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

● 학설

● 공소권 남용이론은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함이 타당하다.

● 학설

1) 형식재판종결설(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판결(327조 2호 ‘법률규정위반’)

2) 유죄판결설(李)

- 기소유예여부는 검사 재량이고,

- 소추재량의 남용은 공소기각이나 면소 사유가 아니므로

- 기소유예의 정상은 사건의 실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 判例

-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실체판결설의 입장이다.

- 함께 기소함이 상당한 사건의 일부를 누락하여 먼저 기소 후

- 선기소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내지 확정 후에 비로소 공소제기를 하는 것

- 피고인이 경합범의 동시심판의 이익을 박탈당하게 됨

1)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는 위수증 배제사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는 아님

2)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