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기소 유예

 

쟁점 1-1. 기소 유예   1. 의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 - 피의자의 연령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   2. 협의의 불기소처분(혐, 죄, 공, 각)과의 관계 - 기소유예는 범죄혐의와 소송조건 모두 구비한 경우이다. - 경합하지 않는다. 즉, 협의사유가 있으면 협의불기소 처분해야 하고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다.   3. 기소유예의 기준 - 형법 51조   4. 조건부 기소유예의 허용 여부 ◎ 문제점 - 피의자에게 일정 의무나 부담(피해 배상) 준수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허용되는지 여부 ◎ 인정여부 ● 입법 -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정(개정 소년법)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후 에 다시 공소제기 가능한지 여부 제한적 허용설 - 다른 중요 증거 발견 시 + 법적평가의 중대한 변경 시 5. 일부기소유예의 허용 여부 가. 긍정설 -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허용되는 것처럼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기소유예도 허용 - 기소유예는 행위자에 대한 것 -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음(선처) 나. 부정설 -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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