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4-1. 피해자의 승낙 (§24)

쟁점 24-1. 피해자의 승낙 (§24) 1. 의의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벌 - 피해자의 동의가 위법성 조각 / 근거 - 법률정책설 ======== 2. 요건 가. 주체 - ‘법익주체인 피해자’가 승낙자 + ‘처분권이 인정된 자’도 승낙자 可(어린아이의 부모) - 의사능력 + ‘판단능력’ 要 so 정신병자나 유아는 승낙자 X 나. 대상법익 - 개인적 법익에 한함 / 단, 그 중 ‘생명, 신체’에 대한 승낙은 不可 다. 승낙의 표시 - 의식적이고 진지한 동의가 있어야 - 기망, 착오, 강제 등에 의한 승낙은 효력 無 1) 상대방 - 특정 不要 / 특정된 경우라면 제3자에게는 승낙 효력 X 2) 방법 - 묵시적이어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게 표시되면 족함 / 법률행위와 같은 형식 不要 3) 시기 - 승낙이 행위 전이나 행위 당시에 있어야 [cf) 사후승낙은 무효] 4) 철회 - 철회는 자유이나 철회 전의 행위에는 영향 없음   라. 침해행위 -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도 O 마. 주관적 정당화 요소 -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바. 처벌규정의 부존재 - 승낙이 구성요건요소인 경우는 위법성 조각 X ======== 3. 효과 -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