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형사소송

- 피의자(불구속상태도) 또는 변호인

-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가능하다.

- 원칙적 참여허용(참여 기회 주어야)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 ‘신문 중 부당신문에 이의제기’,

- ‘신문 중 감사ㆍ사경 승인 얻어 의견 진술’ 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이 국선변호인 선정해줄 필요는 없다.

- ‘소송계속 중’ 서류 cf) ‘수사기관 수사서류’는 형소법

- 단, 헌재는 ‘알권리 및 피의자 조력할 권리’를 근거로

-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ㆍ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한다.

1) 신청권자

- 피고인 또는 변호인

- 단, 피고인에게 변호인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2) 대상

- 공소제기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 목록 &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 미치는 서류 등

3) 거부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염려, 수사 장애 등 사유가 있거나

- 상당한 이유 있으면 열람ㆍ등사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단, ‘서류 등 목록’은 거부 등을 할 수 없다.

- 거부 시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거부(제한)하거나

-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받고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열람ㆍ등사 등의 허용을 신청하고 법원은 열람ㆍ등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