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9. 위법성 일반이론

쟁점 19. 위법성 일반이론 1. 의의 -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법령, 사회상규, 조리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불법평가) ======= 2. 관계 가. 구성요건해당성 인정되면 위법성 추정됨 나. 위법성조각사유 없으면, 책임이 추정됨 다. 책임조각사유 없으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어 범죄 성립 ============== 3. 위법성의 본질 가. 형식적 위법성론 - 형식적 법률규정의 명령과 금지 위반 나. 실질적 위법성론(多) - 내용적 의미 중시 / 권리침해, 법익침해 등 있으면 위법 ================== 4. 위법성 평가 방법 가. 객관적 위법성론(多, 判) - 위법성은 평가규범 / 모든 국민 수범자 / 행위무능력자 행위도 위법 나. 주관적 위법성론 - 평가규범 + 의사결정규범 / 주관적으로 법규범 이해 가능한 자만 수범자 / 행위 무능력자의 행위는 적법 ==================== 5. 위법성과 불법의 비교 가. 위법성 -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모순되는 지 / 위법성의 질적ㆍ양적 차이(경중) 無 나. 불법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자체 / 개개 법조문으로 평가 / 경중 비교 가능

쟁점 19. 위법성 일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