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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0-2. 농아자 (§11) 1. 의의 - 청각 & 발음기능에 ‘모두’ 장애 있는 자 (선천, 후천 불문) 2. 효과 - 형의 필요적 감경(유죄) |
쟁점 30-2. 농아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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