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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6. 책임능력 1. 의의 - 행위자가 사물변별하고 의사 결정하는 능력 - 행위 당시 책임능력 있어야(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 2. 판단기준 - 생물학적(연령, 정신병 등), 심리적(사물변별, 의사능력 등), 혼합적(생물+심리) 기준 3. 본질 - 책임능력을 도의적 책임론은 범죄능력으로 -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능력으로 봄 |
쟁점 26.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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