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0-2. 합동범

쟁점 40-2. 합동범 1. 의의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보다 가중처벌 ====== 2. 규정 - 형법상 특수 절도, 특수 강도, 특수 도주 / 성폭력특별법상 특수 강간 =============== 3. 합동범의 본질 가. 문제점 - 공동정범보다 합동범이 가중처벌되는 이유와 관련 나 .判例 - 주로 현장설시간적ㆍ장소적 협동 but 최근에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하는 전합 有 다. 학설 1) 공모공동정범설 - 공모공동정범을 합동범에 한하여 인정해야 [批) 합동을 공모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 합동범의 범위 지나치게 확대] 2) 가중적 공동정범설 - 공동정범이나 단체범죄에 대한 대책상 형 가중한 것 [批) 합동과 공동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절도ㆍ강도ㆍ도주의 집단범죄에 대한 형 가중 이유 설명 不可] 3) 현장적 공동정범설 - 현장에 의하여 제한된 공동정범 [批) 현장에 없는자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기준으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합동의 의미 무의미케] 4) 현장설(多) - 합동이란 ================= 4. 합동범의 공동정범 가. 긍정설(判) -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인정 나. 부정설(多) -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만 합동범의 정범이 가능하고, 합동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규정 적용 X 다. 합동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 학설 일치하여 인정(∵외부적 가담자 이지만 필요적 공범 中 집합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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